법령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2도3453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5.5.15.(226),773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1999년
2. 서울행법 1999. 10. 5. 선고 99구13849 판결 : 항소
[면직처분취소][하집1999-2, 437]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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